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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2001. 04. 12. 제 정

2002. 04. 02. 1차 개정

2003. 04. 02. 2차 개정

2004. 04. 02. 3차 개정

2005. 04. 02. 4차 개정

2006. 04. 02. 5차 개정

2007. 04. 02. 6차 개정

2009. 04. 02. 7차 개정

2010. 11. 09. 8차 개정

2011. 05. 11. 9차 개정

2013. 05. 10. 10차 개정

 2013. 09. 23. 11차 개정

 2014. 05. 01. 12차 개정

2015. 03. 26. 13차 개정

2017. 04. 06. 14차 개정

제 1장 총론

    

제 1 조【명칭】

  본 규정은 ‘유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① 본 규정은 유현초등학교 학칙 제 23조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교풍을 확립하고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에 그 목적을 둔다.

  ② 교원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실천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방침】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한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② 학교 교육 계획의 바람직한 실천을 위한 교육력 향상을 지향하는 범위에서 생활규정을 정비한다.

  ③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도록 학생 징계 절차와 종류를 명시한다.

  ④ 제?개정 시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결정한다.

  ⑤ 학생의 인권과 자율은 최대한 보호?존중하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철저  하게 요구한다.

  ⑥ 개정된 규정은 학생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 4조【개정 및 심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방법은 제 6장 개정방법에 따른다.

제 5조【적용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제31조 학생의 징계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③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①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②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③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며 학생들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와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 및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도교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용의 및 복장】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3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4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5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교외에서 학교 교직원 또는 본교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1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17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8조 【휴대폰 및 휴대용 개인기기 사용 관리】

  ① 교내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 교내에 있는 각종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휴대전화(게임기, mp3) 소지는 허용되며 아침 등교 시 전원을 꺼 놓는    고 분실 시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④ 생활지도를 위해 담임교사는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 3장 생활지도

    

제19조【안전지도】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     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⑥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⑦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해 녹색지원회와 어머니폴리스를 운영하고, 산길통행을 금지하며 자가용 등교를 자제하고,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서 등교하도록 한다.(단 보행이 어려운 환자나 장애우는 제외)

  ⑩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⑪ 복도 및 계단에서는 우측으로 사뿐사뿐 걷는다.

  ⑫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⑬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⑭ 교내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⑮ 엘리베이터는 장애 및 환자, 무거운 짐 등으로 인하여 담임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진로지도】

  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②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2조【체벌금지】

  ①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은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    을 위한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 4 장  학생 선도

    

제23조【학생 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선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안전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생활안전부장부장, 5,6학년 부장으로 하되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 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③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도대상 학생 : 문제점 조사, 학생 진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⑤ 선도위원회 개최 : 선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 진술기회 부여(진술서 확보),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선도 협의록을 작성한다.

  ⑥ 선도 사항 집행 :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한다.

  ⑦ 추수 지도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한다.

제24조【기능】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들의 선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선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원칙】

  ①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선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③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        다.

제27조【심의】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기준】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를 무단이탈한 자

    2. 수업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

    3. 선생님께 대들거나 욕설 등을 한 자

    4. 인터넷상에서 친구나 교사를 비방하거나 괴롭힌 자

    5.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3번 이상 걸린 자

    6.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사회 봉사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2.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3. 반복하여 음주 ? 흡연한 자

  ③ 특별교육

    1. 환각제?본드 등 약물을 오?남용한 자

    2.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3. 교권을 모독한 자

    4.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반복하여 음주?흡연한 자

    6.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30조【심의 확정】선도처분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1조【통보】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상담을 통하여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2조【기타】본교의 학생선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불명확한 내용은 일반 법리와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5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 33 조 (목적)

  1. 본 규정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4 조 (명칭)

1. 본 규정은 유현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이하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 35 조 (임원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학생자치회의 위원이라 함은 유현초등학교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부회장,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을 말한다.

제 36 조 (학생자치회의 구성)

  1. 어린이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기구로서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부회장,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으로 구성한다.

   1) 학생자치회장 1명(선출당시 6학년 재학생)

   2) 학생자치부회장 2명(선출당시 5ㆍ6학년 재학생 중 각 1명씩)

   3)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 3명씩(4~6학년)

  2. 학생자치회장은 학생자치회를 주관하고, 유고시 학생자치부회장이 이 회를 주관한다.

  3. 학급에서는 학급자치회장 1명, 학급자치부회장 2명을 선출한다.

제 37 조 (학생자치회의)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실시한다.(월 1회 정례화)

  3. 회의의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개정 방법

    

제38조【개정방법】이 규정은 유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 계획

    

1. 위원회의 구성 설치 근거 : 경기도 조례 제4085호

제 5장 보칙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원회 설치목적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3.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4. 구성 방법

가.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나.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라.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나.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라.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4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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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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