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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2001. 04. 12. 제정

2002. 04. 02. 1차 개정

2003. 04. 02. 2차 개정

2004. 04. 02. 3차 개정

2005. 04. 02. 4차 개정

2006. 04. 02. 5차 개정

2007. 04. 02. 6차 개정

2009. 04. 02. 7차 개정

2010. 11. 09. 8차 개정

2011. 05. 11. 9차 개정

2013. 05. 10. 10차 개정

2013. 09. 23. 11차 개정

2014. 05. 01. 12차 개정

2015. 03. 26. 13차 개정

2017. 04. 06. 14차 개정

2019. 10. 21. 15차 개정

 

제1장 총론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유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유현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제31조 학생의 징계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화】 등교 시 항상 실내화를 지참한다.

제6조【시설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다른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③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

  ①학생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② 학생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③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며 학생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와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 및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도교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가활동】 학생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1조【두발, 화장 및 용모】

  ①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② 지나친 색조화장은 금지한다.

  ③ 과도한 펌이나 염색, 지나친 색조화장, 과도하게 현란하거나 고가인 액세서리의 착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14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교외에서 학교 교직원 또는 본교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1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16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7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는다.

  ③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④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제18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이 예시한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권리】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생활 자유의 권리】

  ①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 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9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빈곤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다.

제30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  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학교 교육활동 범위 안)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징계 외 생활교육)

    

제36조【안전지도】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⑥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⑦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해 녹색지원회와 어머니폴리스를 운영하고, 산길통행을 금지하며 자가용 등교를 자제하고,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서 등교하도록 한다.(단 보행이 어려운 환자나 장애우는 제외)

  ⑩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⑪ 복도 및 계단에서는 우측으로 사뿐사뿐 걷는다.

  ⑫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⑬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⑭ 교내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⑮ 엘리베이터는 장애 및 환자, 무거운 짐 등으로 인하여 담임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진로지도】

  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②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

  에서 학생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9조【체벌금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징계)

    

제1절 총칙

    

제40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2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3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4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5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8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51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52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40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53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56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7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58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평가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평가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0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절 규정의 개정

    

제61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생자치

    

제6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명칭】 본 규정은 ‘유현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이하 ‘학생자치회’라한다)

제64조【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학생자치회의 위원이라 함은 유현초등학교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부회장,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을 말한다.

제65조【학생자치회의 구성】

  1.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기구로서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부회장,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으로 구성한다.

   1) 학생자치회장 1명(선출당시 6학년 재학생)

   2) 학생자치부회장 2명(선출당시 5ㆍ6학년 재학생 중 각 1명씩)

   3)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부회장 3명씩(4~6학년)

  2. 학생자치회장은 학생자치회를 주관하고, 유고 시 학생자치부회장이 이 회를 주관한다.

  3. 학급에서는 학급자치회장 1명, 학급자치부회장 2명을 선출한다.

제66조【학생자치회의】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실시한다.(월 1회 정례화)

  3. 회의의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규정 개정

    

제67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69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70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보호자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7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73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5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76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4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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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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